메르켈도 유권자 정보 매입

기민당, 총선때 수만 유로 들여
우편 물류 업체서 개인정보 사
독일판 페이스북 사태 논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사진)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340만 가구의 유권자 정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독일판 페이스북 사태’ 논란을 빚고 있다.

도이체벨레(DW) 등은 1일 독일 일요지 빌트 암 존탁의 보도를 인용해 “기민당과 자민당이 지난해 9월 총선에 앞서 수만 유로를 들여 우편 물류업체인 도이체포스트의 자회사로부터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두 정당이 매입한 개인정보에는 성별과 나이, 가족 구성, 교육 수준, 소비 습관과 차량 소유 여부 등 선호 정당을 추측할 수 있는 기타 인구통계학적 정보 10억 개 항목이 포함됐으며 개인 이름은 익명 처리됐다. 기민당과 자민당은 “독일의 엄격한 정보 보호 규칙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도이체포스트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좌파당의 앙케 돔샤이트베르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예외 없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부르크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요하네스 카스파르는 “유권자 조작”이라고 비난하면서 “선거 광고의 목적으로 시민을 타기팅하는 것은 페이스북 사건 이후 고쳐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마이크로 타기팅 선거운동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암스테르담대의 발라즈 보도 연구팀은 “상업적 광고와 정치적 광고에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유럽과 미국 등의 엄격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들은 상업적 광고의 왜곡과 거짓으로부터 보호받지만 유권자들은 정치적 광고로부터 보호받기 어렵다”면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국 등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을 도운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5000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가 불법 유출된 ‘데이터 스캔들’과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