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헌정 사상 가장 공정한 선거로… 가짜뉴스 엄단”

“신종 선거범죄 철저히 대응
수사과정 전반 언행 주의를”
전국 공안부장 회의서 당부

문무일 검찰총장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관리와 관련, “헌정 사상 가장 공정하게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가 이뤄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국 공안부장에게 2일 당부했다. 특히 그는 ‘가짜뉴스’(fake news) 등 신종 선거범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공안부장 등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과거 검찰은 선거 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편파수사 논란을 경험한 바 있다”며 “수사 착수와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총장은 금품선거나 공무원 선거개입 등 전통적 선거범죄에 더해 경선비리나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에 더불어 ‘신속한 수사’도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수사와 사후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 사회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선거 관리 역량을 발휘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방선거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해 수사기관의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국면이 시작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플레이어’에 해당돼 선거범죄가 아니면, 가급적 수사를 자제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이 ‘헌정 사상 가장 공정한’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언행 유의’를 당부한 것은 검찰에서는 경찰과 같은 선거 개입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총장은 “수사 방법의 상당성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결과 판단에 있어서도 ‘자기 논리’에만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