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거치면서 더 커진 추경… ‘혈세 퍼주기’ 논란도 커질듯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확대
中企청년 전세금 추가 지원

국회 처리과정 난항 불보듯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사용처를 사실상 확정했다. 특히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그동안 ‘무책임한 돈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추경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해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 기업 신규 취업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기존 재직자의 가입 요건은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도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 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의 저리(低利) 융자 사업의 경우 직접 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 금융기관에 이자 차이에 따른 손실만 보전하는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과 소요 자금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을 모두 검토하기로 했다. 그 외에 청년전용매입임대, 전세 자금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역 대책을 지원하는 대상 지역을 전북 군산시, 경남 통영시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하고,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청년과 지역에 정부가 원래 구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마구 뿌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 실업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 악화의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대책은 국민 혈세를 이용한 임시 땜질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정확한 추산은 할 수 없지만, 정부의 ‘돈 퍼주기 규모’가 더욱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송유근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