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모범규준?… 웬만한 법규보다 더 세”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석달간 업계 얘기 듣는다지만
이미 답이 정해진 것 아닌가”

금융당국이 새롭게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한목소리로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금융 규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금융사 관계자는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범규준이라는 건 보통 업계 자율적인 측면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내용은 웬만한 법규보다도 더 센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런 걸 모범규준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 금융사 관계자도 “동종 그룹으로의 전환 등 권고조치 내용을 보면, 결국 금융계열사를 한 곳만 남기라는 의미”라며 “‘페널티(벌칙)’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3개월 동안 업계 이야기를 들어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답이 정해진 상황에서 무슨 업계 입장을 듣겠다는 것인가”라고 반응했다.

C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그룹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각각이고 이중, 삼중 규제”라며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큰 구호는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처별로 주문이 달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D 금융사 측은 “우선 대표회사가 타 금융사의 경영 권한에 개입하는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충돌하는 내용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금융그룹 대표에 지나친 책임이 쏠리는 구조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정반대가 됐다”며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