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核 일괄·단계적 타결은 동전양면”

- 청와대 고위관계자 밝혀

타결·이행 한몸으로 갈수밖에
톱다운 방식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진행·효율적인 검증 가능

CVID해야 대화할수있다는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포괄적 합의를 하고 합의의 이행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계속 말한 포괄적이고 단계적 방식으로의 타결이라는 그 큰 방향 외에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다”며 “이번엔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이라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가 이뤄지고 그걸 검증하는 방식도 더 효율적일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방식의 대표적 모델로 얘기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도 “리비아식도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 제재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 등 중간 과정이 있었다”며 “타결과 이행 과정은 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먼저 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틀을 잡아야 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라며 “당장 눈에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남·북·미·중 회담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현재 북한, 미국과 협의한 것은 없다”면서 “양 측의 포괄적 타결 이후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만, 지금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합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양측에서 다양한 협상의 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 있고 필요할 때 긴밀하게 양측과 협의해서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지만 아직 한·미의 의견 교환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