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정상간 승인 얻어놓고 그후 CVID방식 구체협의”

■ 靑고위관계자 ‘北核 브리핑’

南北회담서 비핵화 큰 틀 잡고
美·北회담서 한반도 전체 그림
이후 상황은 아무도 예측 못해

비핵화 대가로 체제보장 관련
北 직접적 요구했단 말 못들어
美·北회담때 의사 교환될 것

볼턴, 트럼프의 신뢰받는 참모
취임 전이라 직접소통은 안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 “대통령이 계속 말한 포괄적이고 단계적 방식으로 타결이라는 그 큰 방향 외에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다”고 밝혔다. 미국 측과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공식 취임하는 다음 주 이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과의 물밑 접촉에서 비핵화 의사를 타진하는 내용도 제안하고 있나.

“저희가 생각하는 의제에 대해 계속 북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아마 또 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될 테니 그 전까지 여러 논의가 진전돼 있을 것이고, 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여러분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주 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취임하는 볼턴 내정자를 어떻게 생각하나.

“볼턴 내정자도 본인이 과거 했던 얘기들은 잊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로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긴밀히 협의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취임하면 더 지속적으로 더 빠르게 협의가 진행되리라 본다.”

―볼턴 내정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나.

“취임 전이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없었다.”

―비핵화 방법론이 한·미 간 논의되고 있나.

“합의 당사자,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다양한 협상안을 준비하겠죠. 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긴밀하게 양측과 협의해서 서로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겠죠.”

―한·미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나.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 같다.”

―리비아식이 맞지 않는다는 건 청와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해진 루트는 있는 거 같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이 계속 말한 포괄적이고 단계적 방식으로 타결이라는 그 큰 방향 외에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다. 그 방향에 따라 기본적 전략이 마련되는 것이고, 그 로드맵이 준비되고 이후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현재는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된다.”

―2·13 합의 때도 문제가 검증 방법이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느냐 이걸 찾으려는 건데 과거 사례와 큰 차이점을 말해줄 수 없나.

“과거 제네바 합의라든지, 이후 9·19 선언이라든지 이런 방식과 다른 부분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보텀 업(bottom-up)이 아니고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합의하게 된다는 거다. 톱 다운 방식으로 합의하면 포괄적 협의가 진행될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검증할 것인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거기서 결정될 거다. 다만 톱 다운 방식이라 좀 더 빠르게 확실하게 합의가 이뤄지고 그걸 검증하는 방식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다양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최종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승인을 얻어놓고 협의하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라 차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겠다.”

―볼턴 내정자의 일괄적 타결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다르다고 보나.

“제가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된다. 서로 두 가지가 분리돼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이든 아니든 합의는 할 수밖에 없고 그 합의 이행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리비아식을 말하지만 리비아식도 사실은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든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중간 과정이 있었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 이후 수교가 이뤄졌지만 그 단계가 여러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타결과 이행 과정, 이것은 결국은 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다.”

―CVID를 얻어내야 하는데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 요구를 하고 있다.

“그 문제는 아직 직접적으로 어떤 걸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특사 갔을 때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북한이 미국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이고. 그건 그다음 단계죠. 남북회담이 열리고 북·미회담이 열렸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의사가 교환되겠죠. 현재는 그와 관련해 북·미와 협의하는 건 없어요.”

―남북, 북·미회담에서 합의가 나오려면 그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뤄져야 하지 않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문의한 의미를 저도 이해하나 그 문제가 양측 간 포괄적 타결이 있고 난 후 진행될 수 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으로서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는 거다.”

―청와대 발언을 보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남·북·미·중 정상회담에 우선하는 듯하다.

“후순위라는 개념보다 지금 남·북·미·중 회담에 대해 아무것도 저희에게 얘기가 공식적으로 없었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공식 확인이 없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도 그에 대해 말이 없었나.

“없었다.”

―정전협정 당사국을 어떻게 보나.

“논의해봐야 안다. 진지하게 논의해본 적 없다.”

김병채 기자 haa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