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 추경 등으로 대응…지역경제 구조조정도 2차대책 낼 것”

기재부 재정정책자문회의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규제 개혁, 혁신 성장 가속화, 교육·훈련 혁신, 소득세 감면,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 경제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민간 전문가들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대로 놔두면 현재 어려운 청년 실업에 더해 14만 명의 추가 실업자 증가가 예상된다”며 “청년과 국가 모두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경제에 고용 위축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 과제 대응과 구조적 과제 대응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의 자산 형성 등 당면 과제에 대한 대응은 세제 지원, 규제 개혁과 함께 이번 추경에도 담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구조적 과제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역 대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협력업체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등 긴급 지원대책은 이미 발표했고,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지원 등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2차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은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신속히 지정해 예산 외에 세제·금융 등의 지원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의 미래 세대와 고통을 겪는 고용 위기의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올해 추경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한 모금 물과 질 좋은 배양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