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여성·청년 참여’ 사회적 대화 개편한다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서 결정
기구 명칭 ‘경제사회노동委’ 로

‘취약계층 목소리 반영’ 에 합의
대표선출방식·의결권수준 이견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향후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결정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 취약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를 사회적 대화 기구 내에 설치해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

이들에게 의결권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취약계층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에 찬성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단체를 지명할 권한은 양대 노총에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참여주체 확대에는 이견이 없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대표의 구체적 선출 방식이나 의결권 수준에 대해선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계 현안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사정위는 당초 3월 초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연기됐다. 이후 수차례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회적 대화 논의 사항을 보고받아보니 진척된 부분이 없어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달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실업이나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확보,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강화 등을 향후 의제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구성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