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증자 더 어려워지나

금융감독원장 취임한 김기식
은산분리 규제 예외 반대입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증자 문제가 더 꼬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투자 유치 등 추가 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데. 김 원장이 이 같은 은·산 분리 규제 예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3일 김 원장이 과거 19대 국회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저술했던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 자료를 보면 김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향후 다른 (시중) 은행 또는 은행 지주회사에도 소유규제를 완화하자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규제는 사실상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규제는 비가역성이 있어서 한번 완화하면 다시 강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생기면 언제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 및 탈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많은 규제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는 규제회피 또는 탈법이 존재하며, 이러한 금융회사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매우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면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김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인가한 대로 현행법하에서 운영돼야 하며, 그 경과를 2~3년 지켜본 후에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