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것은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닥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최고치로 오른 최저임금과 앞으로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 여기에 오랫동안 지속돼 온 내수침체 등으로 중소기업 사장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절차도 까다롭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같이 부담해야 할 몫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결국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부담이 없는지가 제도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여성 CEO로서 23년간 전자부품업체를 경영해왔다. 그러나 대기업 납품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공장에 투자하면서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계약 건이 오가던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공장은 팔리지 않았고 수십억의 빚더미 앞에서 수중의 전 재산이 압류되기도 했다.
정말로 주변에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로운 처지였던 필자가 추스를 수 있도록 도운 건 다름 아닌, 노란우산공제였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공제금만 압류되지 않아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필자는 다시 맨손으로 영업에 나섰고, 현재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테슬러전기자동차 부품업체를 세웠다. 정부기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재창업기업으로도 선정돼 제2의 도약을 위해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는 다시 가입했다.
대부분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들은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으로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야말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이를 아는 이들은 당사자와 동종업계뿐일 게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채권자들의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단 하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며 내놓은 관련 정책은 무수히 많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기관의 ‘생색내기’ 정책이 되기 쉽다. 하루하루 숨 가쁜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열악한 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지친 몸을 추스르고 다시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기대해 본다.
박승자 ㈜웰리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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