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아직도 태부족인데… 따로노는 3개부처 돌봄서비스

사회장관회의 ‘1호안건’ 불구
서울 수용률 1년새 되레 하락
맞벌이 증가…확대·개선 필요

문재인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1호 안건이었던 ‘온종일 돌봄교실’이 여전히 부족해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분절된 제도들의 연계 및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오후 돌봄교실’ 수용률은 96.7%(신청자 3만3836명, 수용자 3만2739명)로 지난해(98.6%)보다 1.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방과 후 일정 시간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로,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호 안건(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안)으로 채택돼 논의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 돌봄교실 사용학생은 2015년 23만9798명에서 2016년에는 23만8480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4만5303명으로 다시 늘었다. 저출산으로 취학 아동은 갈수록 줄고 있지만,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돌봄교실 신청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린 온종일 돌봄교실을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계획과 달리 예산과 인력 충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교육부(돌봄교실)와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나뉘어 제각각 운영되는 돌봄서비스 체계도 문제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돌봄서비스는 한 부처가 맡아 방과 후 센터 등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각각의 돌봄 프로그램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이용권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