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봄>“北核, 先폐기·철저한 검증은 기본…北체제 보장 약속해야 실질 해결”

- (1) 美 전문가 진단

北에 리비아리스크 해소 필요
볼턴전략 군사옵션 위험 높여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9일 취임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지지하고 있는 선(先)비핵화·후(後)보상 방식인 ‘리비아 모델’의 북핵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든 리비아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북한에 비핵화가 리비아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 부회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화학 무기 개발 포기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최후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리비아 모델은 북한에 적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테드 카펜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카다피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볼턴의 전략은 미국의 대북 예방전쟁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 인터뷰에서 “사전 비핵화 약속이 핵심인 리비아 모델과 매우 구체적 검증 과정 및 단계적 제재 해제를 담은 이란 방식을 결합한 포괄적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토비 달턴 카네기평화연구원 핵정책 국장 등은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전략적 위협과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며 검증 가능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중간 목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연구원은 지난 2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포괄적 강압 전략만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북한과의 협상 실패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