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봄>“남북회담 主의제에 經協 없어… 북미회담은 큰 틀 타협 방식”

靑관계자 정상회담 관련 설명
“남북, 비핵화·평화정착 집중”
“북미, 정상이 만나 현안 타협
‘9·19 北核 단계폐기’와 차이”

청와대가 4일 “북·미 정상이 문제 해결의 초입부터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과거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지 않고, 비핵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남북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것은 북·미”라며 “북·미 정상이 초입부터 만나서 제일 핵심적인 현안인 비핵화와 안전보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9·19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9·19 공동성명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 미·북 정상이 직접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관련한 큰 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6자회담 틀 내에서 세분화된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 핵 폐기 단계에 진입하는 방식의 9·19 공동성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미다. 북한은 현재 9·19 공동성명과 같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미국은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선비핵화·후보상’을 비핵화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 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 경협 분야 논의를 활발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유엔 제재가 거의 끝까지 가 있어서 경협은 남북 간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보면 핵심 의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 그에 따른 어떤 변화와 함께 경협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 경제 파트가 안 들어가 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준비위가 경제 파트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의제 준비와 관련, 이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준비위) 총괄 간사인 통일부 장관 중심으로 자문단, 전문가들로부터 매일 1∼2번 의견을 듣고 3대 의제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남북 고위급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이 정상회담 의제라고 밝혔다.

김병채·김유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