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4월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땐 직무유기”

與·野 원내대표 회동은 ‘빈 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개헌과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등을 논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4월 국회는 본회의와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이 취소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김병채·장병철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