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만 보고받을 것”
‘셀프회피’ 공정성 시비 여전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접대성 골프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김 시장 측근 비리 수사 지휘선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표적 수사 논란이 제기된 김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셀프 회피’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 청장은 4일 울산경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범죄수사규칙상의 ‘회피’제도를 준용, 앞으로 김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1부장을 수사책임자로 수사를 진행하고, 청장은 일체의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수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회피’제는 올 1월 도입된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경찰관을 해당 수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황 청장은 “부정부패 등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왔음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돼 현재의 법과 제도 내에서 수사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회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업무 및 지휘 체계상 실제로 청장이 수사 지휘선상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공정성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서 면피하기 위해 ‘셀프 회피’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 경찰은 지난 1월부터 김 시장의 비서실장과 공무원들이 아파트 공사장에 특정 레미콘업체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직권남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또 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 동생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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