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1야당도 개헌案 공개, 원포인트 協商이 합리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3일 개헌안을 공개했다. 한국당 안(案)은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를 새로운 권력 구조로 제시했다. 또, 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검찰·경찰·국세청·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 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그리고 특별사면권 행사도 제한했다. 헌법 발의권도 삭제해 국회에서만 개헌 발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안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당의 개헌안 발표로 여야가 본격 협상을 시작할 기본 틀은 제시된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안과 한국당 안 사이의 간극이 커서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권력 구조부터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한국당은 이원정부제·내각제가 가미된 책임총리제를 주장한다. 또, 문 대통령의 안은 전문(前文)과 본문(本文)에 진보·좌파 이념이 반영된 문구와 조항들을 적지 않게 추가했는데, 대부분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들이다.

한국당은 “6월 국회 때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여권의 6·13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 동시 실시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당의 국회 의석(116석)이 개헌 저지선인 96석을 훨씬 넘기 때문에 6월 국민투표 실시는 무망하다. 따라서 여야가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려면, 협상이 가능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원 포인트’ 개헌을 목표로 삼는 게 합리적이다.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 구조 개편이다. 대통령제·이원정부제·내각제를 가리지 말고, 통일까지 내다본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책임감으로 실정에 맞는 권력 구조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시한에 쫓겨 졸속 협상이나 야합으로 흘러선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