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짜리 국가大計 …‘미래한국’ 안보인다

정권 바뀔때마다 수정·폐기
‘前정권지우기’ 전방위 공세
경제·교육기조도 ‘오락가락’

“최소 20~30년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해야”

대한민국엔 미래 전략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핵심 정책이 폐기되거나 수정되면서 우리의 국가전략 유효기간은 기껏해야 5년이다. 국익보다 정략을 우선시하는 근시안적 국정운영 방식과 대결적인 정치문화 등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해소하고 최소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헌법개정 논의 등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요 강대국이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내세우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기본적인 큰 틀은 유지한 채 미시적인 정책 변화만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국가전략 자체가 5년 단위로 변한다”며 “50년은 고사하고 10년을 내다보는 전략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만 해도 김대중 정부의 ‘DJ노믹스’에서부터 ‘盧노믹스’(노무현), ‘MB노믹스’(이명박), ‘근혜노믹스’(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 이르기까지 네이밍을 달리하면서 손바닥 뒤집듯 핵심 기조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규제를 오락가락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성인데 지금은 계속 경제 기조가 바뀌며 기업들의 예측 범주를 벗어나는 상황”이라며 “정책의 일관성 없이는 기업들이 10∼20년을 바라보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하는 등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 뒤집기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철회됐고, 지난 10여 년간 교육 정책으로 여겨져 왔던 ‘수시 확대, 정시 축소’ 기조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는 여야 교체뿐 아니라 같은 이념 성향을 가진 정권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연이어 보수 정권 집권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ABM(Anything but MB·이명박 정부 정책과 인사만 아니면 된다)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이명박 정부의 주력 사업이었던 녹색성장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 자취를 감췄다. 전문가들은 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해법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상호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정치 문화의 개선 등을 꼽았다.

김동하·박준우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