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악화, 시장 아닌 정부에 더 큰 책임”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소득성장론, 시장역할 간과”

“최근 분배 악화는 시장이 아닌 정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 분배는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이 아니라, 재분배 정책의 결과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세미나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소득은 제도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함으로써 시장의 역할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 대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는 정부주도형 정책에서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소득주도형 정부주도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주도형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도 너무 가파르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1989년 이후 세 번째로 높다. 그는 또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면 OECD 내 순위도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과 4대 보험까지 부담해야 해 실질 부담액은 공식 최저임금보다 더 높다는 게 강 교수의 지적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