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석탄 등 전략화물 국적선사 우선이용 유도

해운재건 5년계획 8兆 투입

업계 “회생안 늦었지만 환영
세부 유인대책 없어 아쉬워”

“해외에 가보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글로벌 위상과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한 한국 해운업의 현실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해운 매출액은 2015년 39조 원에서 한진해운 파산 후인 2016년 29조 원으로 10조 원 감소했다.

해수부가 5일 내놓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안정적 화물 확보 △경영안정 등 3대 추진방향을 통해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 기간 산업인 해운업은 국내 수출입 물량의 99.5%를 처리하고, 조선·항만 등 연관사업에도 파급효과가 크다.

우선,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2018~2020년 3년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 등을 활용해 새 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등 공적자금이 3조 원, 민간금융과 선박 자부담 5조 원 등 선박 200척을 새로 건조하는 데 8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면 신조 선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2022년까지 50척의 선박건조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만들기로 하고 올 하반기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선주·화주·조선소가 직접 투자한 펀드 자금으로 선박을 발주하고, 선박 이용에 따른 수익으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해 통관 및 부두 이용 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전략물자 운송에 국적선사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한국형 화물우선적취 방안’도 마련한다.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유, 석탄, 가스 등 필수적인 전략화물은 국적선사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출입 기업들에 국적선사 이용을 권하고, 국적선사 이용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경영안정을 위해 해양진흥공사 등이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선사의 중고선박을 사들인 뒤 다시 빌려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S&LB)’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업계는 이날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세부안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도 나타냈다.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며 “유휴 인력 등 차후 해운업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곧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해운사 관계자는 “화주들이 국적선사를 이용할 만한 유인책이 분명치 않은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박수진·박준우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