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혼란’ 불러놓고 발빼는 ‘김상곤의 교육부’

당정협의서 논의… 봉합 국면
‘정시확대’ 추가 조치 안하기로
與 “차관 일방통보에 문제제기”
대학혼란 여전 “눈치볼수밖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 시험에서 정시모집 확대 논란을 두고 교육부와 여당이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더 이상 대학에 추가 권고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에 대한 압박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가 이날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강조하고, 향후 집권여당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면서 외형상 봉합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그러나 휘발성이 큰 대입 문제를 놓고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대학에 혼란만 불러일으킨 채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여당 한 의원은 “정시모집 확대 문제는 오늘 무슨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다만, 당과 협의를 거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더 이상 무슨 행동을 하겠나”라며 정시모집 확대 문제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최근 수시모집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한 통화로 정시모집을 늘려달라는 교육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정시모집 확대 필요성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의원들은 “하지만 수시 비중 확대를 막는 방안으로 마냥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지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의견을 나눴다”며 “정시·수시 비율, 학생부종합전형 활용 등 다양하게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여당이 사태 봉합에 나섰지만, 대학들의 혼란은 여전하다. 이미 3월 말 전형 계획을 마련했던 대학들은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들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전형계획을 교육부 입맛에 맞게 다시 짜야 하는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시와 수시모집 통합과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조합한 4가지 안팎의 시나리오를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뒤 이르면 11일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임대환·정유진·송유근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