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黨政협의>국민 100명의 입김에 달린 학생부 개선방안

교육부,폭넓은 의견수렴 취지
국민참여정책숙려제 시행키로

“국민 이름 빌려 책임면피하나”
정책 중심 못잡고 ‘꼼수’ 지적

정부가 무작위로 뽑은 국민 100명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생활종합기록부 개선안을 내놓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이나 정부가 정책 중심을 잡지 못해 ‘책임 회피 꼼수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학생부 신뢰도 제고 권고안을 마련할 ‘시민정책참여단’은 △학생(중3∼고2)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등 각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정책참여단 선정 방식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내는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해 학생부 최종 개선안이 결정된다.

시민정책참여단은 학생부에 어떤 항목과 요소를 어떻게 기재하도록 할지를 논의한다. 학생부에 기재하는 일부 항목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부모와 교사의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교 학생부에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 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10개 항목이 기재된다.

시민정책참여단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설문조사)와 의견소통 누리집 ‘온-교육’을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모니터링단 조사는 교육부가 고등학생과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1만 명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학생부 신뢰도 제고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선을 빚자 책임을 피하려고 면피용으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책숙려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부가 국민의 이름을 빌려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국대·경희대·서울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 등 6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평가항목’을 공개했다. 학종을 놓고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지 불투명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하나로 6개 대학 연구진이 각 대학의 학종 모집요강을 분석하고 고교·대학 입시전문가 28명의 자문을 거쳐 만든 일종의 ‘학종 가이드라인’이다. 앞서 2016년 이 대학들은 학종 서류평가 요소를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으로 정리해 공통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각 평가요소의 정의, 세부평가 기준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