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푸지데몬 前수반 보석 석방… 스페인 송환 거부

“반역죄 독일법서 성립안돼”
횡령혐의는 추후 재판 진행

독일 법원이 구금 중인 카를레스 푸지데몬(사진)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의 스페인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가 반역 및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푸지데몬 전 수반은 최대 징역 30년형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법원은 이날 “푸지데몬 전 수반에게 적용된 반역죄는 독일 형법에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주법원이 밝힌대로 독일 형법에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주장하는 반역죄가 없다. 독일 형법 81조가 ‘연방에 맞선 내란’을 규정하고 있지만 성격도 다르고 폭력과 협박이 동반돼야 성립된다. 주법원은 “푸지데몬 전 수반이 폭력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법원은 공금 유용 등 횡령 혐의로 푸지데몬 전 수반을 송환할지에 대해선 추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스페인 당국은 푸지데몬 전 수반이 카탈루냐 독립투표 비용 등에 160만 유로(약 20억9000만 원)를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추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푸지데몬 전 수반은 독일에 머무르며 매주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주 법원이 결정한 보석금은 7만5000유로(약 9800만 원)다. 푸지데몬 전 수반 측 변호사인 볼프강 숌부르크는 “주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푸지데몬 전 수반이 어서 자유의 몸이 되길 희망한다”며 “6일 오전까지 보석금 송금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푸지데몬 전 수반은 오는 6일 오전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내일(6일) 만납시다. 다들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글을 올렸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날 독일 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해 10월 카탈루냐를 탈출해 벨기에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핀란드를 방문한 뒤 독일을 거쳐 벨기에로 돌아가던 길에 독일 경찰에 체포됐다. 푸지데몬 전 수반이 반역 혐의로 스페인으로 송환돼 법정에 설 경우 최대 징역 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