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각신청… 임기말 누수?

“公文 정부서 올 것으로 착각”
군산·거제 등은 이미 지정돼

정부가 지난 5일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조선산업지구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조선업 불황으로 큰 타격을 받아온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이 뒤늦게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이들 시·군이 ‘고용위기지역’ 제도 자체를 잘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민선 6기 임기 말의 ‘행정 누수’라는 따가운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와 해당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조선업체가 밀집된 ‘대불국가산업단지 경제권’에 속하는 목포시와 영암군은 10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현대삼호중공업·대한조선과 대불산단 내 협력업체 등의 종사자가 2015년 말 2만74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57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군 관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2016년 2만40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1000여 명으로 1년 새 14%나 줄었다”고 말했다.

양 시·군이 다른 지역보다 늦게 신청에 나선 것은 제도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 시·군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데 이를 잘 몰랐고, 사전에 신청을 유도하는 공문을 (정부가) 보내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타 지역 시·군·구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난달에 일제히 신청에 나섰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현지 실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영암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