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청년 체감실업률 24.0%…“최저임금 인상 탓”

- 실업률 17년來최고·고용 쇼크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치 접근
예산 5조9000억 퍼부어도
일자리 늘기는커녕 계속 악화

‘일자리가 국정 제1과제라는 정부에서….’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고용동향’(2018년 3월)은 일자리가 국정 제1과제라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 현실을 냉엄하게 보여준다. “3월 기준으로 무려 1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전체 실업률(4.5%)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 동월 대비 11만2000명)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고용 관련 지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캄캄한 암흑 속”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국가의 미래인 청년층(15∼29세)의 고용 현실은 더욱 절망적이다. 3월 기준으로 올 3월 청년층 실업률은 11.6%로 2016년(11.8%) 이후 가장 높고, 청년층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은 24.0%로 2016년(24.1%) 이후 가장 높다. 이렇게만 보면, 청년층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3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만이 아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015년 1월부터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나온 통계 중에서 사상 최고치가 24.1%(2016년 3월)다. 올 3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사상 최고치보다 불과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민 세금(예산)을 물 쓰듯이 퍼붓고 있는데도 상황이 이 지경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12.4% 늘어난 19조2000억 원 편성했다.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5조9000억 원에 달해 지난해 본예산(2조6000억 원) 대비 126.9%나 늘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고 있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률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

올 3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 악화의 원인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정부는 “고용 등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고 올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 이에 따른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 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지엠 사태’ 등 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가시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한국지엠 사태 등 구조조정의 악영향, 건설업·부동산업 등의 경기 둔화, 대외 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 등 향후 고용을 둘러싼 변수 중에서 긍정적인 요인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전망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