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국방부 불법점유 토지 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9일 국방부가 매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조사하고 소유권자에게 공고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합쳐 전국적으로 3001만㎡에 이르고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8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대부분의 토지소유자가 국방부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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