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맡겼던 ‘國綜網’… 관세청, 18년만에 되찾는다

58兆 징수 ‘국가稅收 신경망’
관련 개인정보도 86억건 보유
행정기관 축소 계획에 따라
2000년부터 민간 위탁 관리

장애 발생시 물류중단 등 위험
관세청, 보안업무 등 직접운영

58조 원의 징수 기능과 86억 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해 ‘국가 경제의 중추 신경망’으로도 불리는 국가 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의 안정적 운영이 시급히 제기됨에 따라 세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애 발생 시 국가 물류 중단 사태나 중요 정보의 유출, 침해 가능성이 상존하는데도 지난 18년 이상 민간에 위탁돼 있기 때문이다. 국종망은 수출입의 원활화, 교역안전을 위해 구축된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DB),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로, 국가 핵심 인프라이다.

12일 관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3개 국종망 시스템 가운데 수입, 화물 등 29개 시스템은 국가 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국종망운영연합회)에 위탁돼 있다.

관세청은 이 중 보안과 관련된 응용프로그램 운영, 응용프로그램 설비 운영, 보안 운영 업무는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고 PC·프린터 관리, 기술지원센터는 민간에 맡기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이근후 관세청 정보기획과장은 “직접 운영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함께 2022년까지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종망 운영사업과 수출을 하는 국종망운영연합회는 시스템 수출 전문업체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국종망은 애초 관세청에서 운영했지만 지난 2000년 정부의 국가행정기관 축소·정비 계획에 따라 전산 직원을 51명에서 27명으로 줄이면서 민간 위탁으로 바뀌었다. 이후 국가 인프라에 대한 제어 기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비등해졌다. 2010년에 직접 운영을 검토했지만, 또다시 작은 정부 기조방침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운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쪽으로 ‘봉합’됐다.

문제는 이런 방안이 국종망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종망은 전체 세수의 21.6%(57조4000억 원)를 담당했다.

또 세계 9위 수준인 1조521억 달러(2737만 건)의 수출입 통관·물류의 무중단과 실시간 처리, 밀수단속, 국민안전 도모 기능도 수행했다. 이와 연결된 수출입업체는 26만여 개, 개인은 812만 명, 정부기관은 170여 개에 달하고 여행자 통관 처리 인원은 7368만 명, 밀수 등 관세법 위반 적발금액은 10조3618억 원으로 집계된 상황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무형자산 가치가 1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 재정, 무역·물류, 안전 수행이란 명백한 공적 영역 업무를 계속 민간에 맡겼다가 관련 업체의 파업, 도산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물류 중단사태, 기업 영업비밀과 개인 정보 등의 위험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병무청의 중요 정보시스템을 모두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외 역시 미국, 네덜란드의 관세행정은 정부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정부출연 회사에서 전담 운영한다.

노시교 관세청 정보기획과 사무관은 “국종망 직접 운영 시 관리 역량 향상, 비상사태 발생 시 통관 및 세금 징수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업무 연속성 보장,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 사고 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