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섣부른 인사에 비롯됐다는 지적에 얼마 전 환경부가 발표한 공식 입장이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책임지는 ‘자원순환정책국’을 관련 분야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이끌고 있음을 강조한 설명이다.
불행히도 환경부 해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번 대란에 책임이 있는 주무과장은 자원순환정책국 업무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과장들도 자원순환 업무를 5∼9년 전에 맡았다가 다시 돌아와 ‘시차 적응’ 중이다. 특히 자원순환정책국장을 비롯한 대다수 과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에 부임해 ‘업무 연속성’도 거의 없다. 총괄책임자인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로 연구업무를 맡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본청 국장에 임명됐다. 당시 ‘혁신적인 인사’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본청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 임명돼 제대로 업무가 돌아갈까 하는 우려 역시 컸던 게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환경부 인사가 너무 잦다 보니 이미 예견된 대란에도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이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들로부터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요” “그런 게 있었나요?”라는 아마추어식 답변이 너무 많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김 장관의 인사는 시의적절하지도 못했고, 가장 중요한 전문성은 인사 원칙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환경부를 이끄는 투톱인 장관과 차관 모두 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외부 출신이다. 장차관이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성 있는 관료들을 그 자리에 앉혀 보좌를 받는 게 마땅하다. 김 장관의 어설픈 ‘용인술’이 분노한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게 된 주요인 아닐까.
이해완 사회부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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