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1동 시유지 무상제공 방식
주민·시의회 반대… 특혜 의혹
경기 의정부시가 시의회와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토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다른 민자사업과는 달리 시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가 이를 철회한 뒤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도 나오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J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 3월 16일 시유지인 신곡1동 720 공영주차장 부지 150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내용의 민간투자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지하 1층∼지상 2층은 상가 30∼40개를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지상 3∼5층은 차량 113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30억 원을 들여 주차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 채납하고 30년 동안 운영권을 갖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다.
인근 상가·아파트 주민들은 시 소유 부지를 특정인에게 30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상가 임대와 주차 수입을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인 데다 상권·재산권 피해에다 일조·조망권 침해를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기존 46면 공영주차장보다 주차공간을 2.4배만 확충하고 시유지를 무료 사용하면서 상가 임대와 주차 수입을 올리는 보기 드문 민간투자 형태”라고 지적했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주민·시의회 반대… 특혜 의혹
경기 의정부시가 시의회와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토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다른 민자사업과는 달리 시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가 이를 철회한 뒤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도 나오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J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 3월 16일 시유지인 신곡1동 720 공영주차장 부지 150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내용의 민간투자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지하 1층∼지상 2층은 상가 30∼40개를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지상 3∼5층은 차량 113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30억 원을 들여 주차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 채납하고 30년 동안 운영권을 갖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다.
인근 상가·아파트 주민들은 시 소유 부지를 특정인에게 30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상가 임대와 주차 수입을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인 데다 상권·재산권 피해에다 일조·조망권 침해를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기존 46면 공영주차장보다 주차공간을 2.4배만 확충하고 시유지를 무료 사용하면서 상가 임대와 주차 수입을 올리는 보기 드문 민간투자 형태”라고 지적했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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