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므누신에 “韓, 환율조작국 요건 해당안돼”

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통화
“조작국 또 피할 듯” 전망 우세

미국이 오는 15일 전후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15분간 통화하면서 “한국은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므누신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환율보고서의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점이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한·미 재무장관 간의 전화통화가 성사되면서 올해도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문화일보 2018년 4월 9일 자 8면 참조)

김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 시 시장안정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대미(對美)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동향을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를 초과하는 외환 시장의 한 방향 개입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기준으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등 2가지 조건만 해당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랐다.

한·미 재무장관은 임박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등에서도 만나 정책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