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정권 2중대 되면 이미 NGO 아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前 바른사회 사무총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원장은 금융 관련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적이 없다. 금융감독원과의 인연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전부다.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이유가 궁금하다.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모두 김 원장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내각에는 시민단체(NGO)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NGO 활동 경력도 공무원 호봉 산정 때 반영되도록 제도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도 커졌다. 김 원장의 임명에 NGO 출신자들의 연대의식이 영향이 미쳤을지도 모른다.

야당은 김 원장을 뇌물죄·직권남용죄·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정부의 검찰 잣대는 매우 엄격하다. 직권남용죄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됐다. 민정수석의 해명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길 기대한다. 법적 판단에 앞서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비난했던 일을 그대로 했다. 그는 NGO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했었다.

일부 NGO의 일탈은 구조화했고, 이미 정치 세력화했다. 일부는 NGO 활동을 배경으로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도 했다. 연대 의식으로 똘똘 뭉쳐 진영 논리에 따라 행동했다. NGO가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미투운동’으로 여성의 인권이 위협받는 데도 관련 NGO는 침묵했다. 자신들의 가치보다 진영논리를 우선한다. 이쯤 되면 NGO가 아니라 정당이다.

어떤 NGO는 자신들이 비난한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후원금을 받아 건물을 마련했다. 일부는 김 원장과 같이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겉으로는 비난하고 뒤로 후원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부 NGO는 가치 지향적 단체가 아니라,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정권은 NGO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2중대로 만들기를 원한다. 독일의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인민복지단체(NSV)를 만들었다. 이를 이용해 다른 복지단체들을 흡수하고 나중에 반(反)나치(NAZI) 민간 복지단체들은 폐쇄해 버렸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NGO만을 참여시킨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NGO 출신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도 한다. NGO는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특권을 받고 지대추구 행동을 한다. NGO로서의 신뢰 상실이다.

NGO들은 특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NGO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집단은 아니다. 예컨대 환경단체에 활동했다고 환경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NGO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정부가 특정 NGO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매우 위험하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장된다. 문 정부는 이미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정권과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추진하는 단체가 NGO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가치관과 다르면 단호하게 비판해야 한다. NGO의 생명은 순수성이다. 앞으로는 비판하면서 뒤로는 후원금을 요청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후원금 얻기 위해 비판하는 NGO를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NGO들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신이 제기하는 의혹은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 의혹 제기만으로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행동하기 전에 전문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지향해야 한다. 정도(正道)를 벗어난 NGO들이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