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정책 핵심 추진 5개 과제 제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정책 핵심 추진 5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 수의과대학·사단법인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 주최로 이 대학 수의대 스코필드홀에서 열린 ‘제16회 스코필드 박사 추모기념식’에서 특별강연자로 나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체계 및 조직 혁신 등 공정위가 추진할 공정거래정책 핵심 5개 과제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세기의 스코필드를 향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 강연에서 “대기업 위주의 고도성장, 낙수효과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는 현재 유효하지 않은 과거의 성장모델”이라며 “동시에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절벽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과제와 관련, “엄정한 법 집행, 규제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막을 것”이라며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진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 중심의 경제, 국민이 따뜻함을 느끼는 경제 질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의 특별강연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지원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한국명 석호필·1888~1970) 박사의 서거 48주기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열렸다.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96호)에 안장된 스코필드 박사는 1919년 3·1 운동 등을 카메라에 담아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후 1958년 8월 한국 정부 초청으로 한국에 돌아와 서울대 수의대 외래교수로 근무하며 후학을 가르치고, 고아와 어려운 학생을 돌보는 일에 여생을 바쳤다. 이러한 공로로 서울대 수의대와 기념사업회는 매해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