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주사 전환 압박 실효성 없어… 되레 해외투기펀드 유입”

- 지주社의 성장성 비지주社보다 못해

한경硏, 경영현황 분석 결과
“지배구조 사전규제 韓 유일”

지주회사 그룹과 비(非)지주회사 그룹 간의 경영 안정성(부채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성장성(매출증가율)은 비지주회사 그룹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는 데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관련 사전 규제를 30여 년 동안 고집해 온 탓에 되레 해외 투기 펀드의 공세에 ‘대문’만 활짝 열어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작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적인 검증 없이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 기준 외부감사 기업 전체(2만515곳)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그룹(930곳)과 비지주회사 그룹(1만9585곳)으로 나눠 경영 현황을 비교한 결과, 부채 비율은 지주회사 그룹(85.4%)이 비지주회사 그룹(93.1%)보다 낮긴 하지만, 두 그룹 모두 정부가 지주회사 규제에 적용하는 200%의 절반 미만인 ‘안정된 상태’였다. 반면 연간 매출증가율은 비지주회사 그룹이 1.3%, 지주회사 그룹이 -3.3%로 오히려 비지주회사 그룹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상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강력한 지배구조 사전 규제를 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기업 선택을 제약하고 해외 투기 펀드를 끌어들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