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GR)제도 활성화해 쓰레기 대란 극복해야”

국회에서 ‘자원순환정책포럼’ 개최
전문가들 “GR 공공조달 가점 다시 부여 해야”
정부 “기타 공공조달 우대제도 활용하면 문제없어”

자원순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수재활용제품’(GR)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폐지·폐목재·폐플라스틱’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GR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997년에 제도를 도입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이 지난해부터 공공조달 가점(加點)부여 대상에서 GR을 배제해 ‘공공시장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GR 제도를 통한 자원순환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원순환정책포럼’에 참석해 GR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GR은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해 폐기물 처리의 숨통을 틔게 해줌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해왔다”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에선 우리 외교부를 통해 GR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2015년 12월 공공조달시장에서 ‘과도한 인증부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가점 적용 대상 인증’을 축소했다. 이에 GR은 지난해 1월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평가 시 가점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공공분야 납품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교수는 “관련 법률에는 GR 인증제품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지만, 조달청 규정에는 의무구매는커녕 ‘우선구매’ 내용조차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GR 인증제품의 공공시장 매출액이 2015년 2300억 원에서 2017년 2149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조달청은 “GR이 제한·지명경쟁 등과 같은 공공조달 우대제도 대상이기 때문에 조달 가점에서 배제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조달청 제한·지명경쟁을 통한 GR 인증제품 계약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점부여 등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작금의 재활용 사태를 해결하려면 재활용 폐기물을 자원순환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에선 중학교 조달품목의 약 17%를 재활용제품으로 대체했고, 이탈리아에선 폐기물 원자재를 재활용해 생산한 제품을 조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GR 인증업체들이 폐지 100만t·폐목재 53만t·폐플라스틱 18만t 등을 재활용하면서 자원순환산업에 크게 이바지했다.

포럼을 주최한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GR 인증제품과 기업들의 공공조달 분야 및 처우와 인센티브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가 자원순환 산업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회적 가치 기조에 맞게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