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서 군사대결종식 선언 추진”

- 文정부 외교안보핵심 밝혀

“DMZ내 GP 철수·비핵화 이행
내년 2차정상회담 등 논의할것”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 대결 종식’을 선언하는 방안을 양측이 집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인사는 1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 대결 종식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4·27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 3가지다.

이 인사는 “군사적 대결 종식을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의 원상회복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군사분계선(MDL) 2㎞ 이내 중화기 배치를 금하는 정전협정에 따라 양측의 감시초소(GP)를 MDL 2㎞ 밖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인사는 “비핵화의 구체적 절차와 방안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이행 의지를 확인한 뒤 이를 합의문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이밖에 내년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4·27 공동선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협력특별지대화’ 같은 방안은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NLL 문제는 논란이 되는 사안일 뿐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이번에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화체제 구축,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미국과의 협상을 필요로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대북 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을 통한 북한과의 협력방안’ 연구용역 사업 공모에 나섰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