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大入 개편안 도출’ 산넘어 산

또 국민의견 수렴… 시간 촉박
현장성·전문성 결여 우려 커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서 받은 ‘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검토한 끝에 대입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기로 한 결정한 데 대해 자칫 현장성, 전문성, 공정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는 17일 여론에 맡겨 석 달 안에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전날 제3차 회의를 마친 후 “공청회와 TV 토론회 등을 거쳐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화를 마치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8월 초 교육부에 전달하겠다”면서 세부 일정을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박홍근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은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안건을 고려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석 달이란 시간도 촉박할 수 있다”며 “당장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물론, 국가의 미래 교육과도 연결되는 입시 정책을 정할 땐 여론도 수용해야겠지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중학교의 한 교사는 “중3은 학생·학부모로부터 학년 초부터 진학 상담요청을 받는데, 원론적 얘기만 되풀이하며 일단 지켜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 현장의 당사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전문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의견을 수렴해도 기존 쟁점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철저하게 현장성, 전문성, 공정성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수시·정시 비율, 학생부종합전형·수능 비율, 수능 절대·상대평가 등 기존 쟁점만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결국 지금까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는데, 다시 문제점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현재 나와 있는 쟁점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남은 기간 내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공론화 과정 일정은 2~3개월이면 충분하다”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최선을 다해 대입개편 특위와 공론화위를 구성해 충분히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