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GMO 논쟁… “완전표시 땐 산업피해 1兆”

- ‘완전표시제’ 놓고 가열

식품산업협 “수입품과 역차별
1만2500명 이상 고용 줄 것”
소비자단체 “완전표시 면제는
알권리·제품 선택권 제한” 주장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국내 식품업계에서 1만2500명 이상의 고용 감축과 1조 원가량의 식품산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GMO 완전표시제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에 동의자가 21만 명이 넘으면서 식품업계에 때아닌 ‘GMO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과 롯데푸드,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최근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 제기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청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는 GMO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함량과 관계없이 사용 여부를 전부 표기토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단체들은 제조·가공 후 GMO 성분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미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술적·과학적 한계를 무시하고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또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GMO 표시를 하지 않는 수입식품에 대해 국내 식품업계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갈등과 생산비용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식품업계 종사자 1만2515명의 고용감소와 식품산업에서 1조 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정은 협회가 연구용역을 준 김태호 인천대 교수의 ‘GMO 표시 확대가 산업부문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다.

송성완 협회 식품안전부장은 “현재 기술로는 정부가 GMO 사용 여부를 명확하게 검증을 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표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대선 당시 공약사항으로 넣었다가 현실을 인정하고 국정과제에서는 이를 제외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르면 6월부터 수입된 GMO 곡물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사용됐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