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9>靑 “핵심의제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검토”

靑 외교안보 핵심인사 밝혀

“3자 · 4자 정상간 합의도 가능”
‘적대행위 금지 합의’ 포함원해
회담 앞두고 의제 점점 구체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간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관련 내용이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점을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종전 협상과 관련해선 꼭 종전이란 표현이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합의는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직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이든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합의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며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10·4 선언’에는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미국의 비핵화가 다 같다고 보고 있다”며 “방식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며 “큰 줄거리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으로 볼 때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