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도권 野로… 文 국정과제 급제동

김기식·김경수 등 공세 강화
한국,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4월 임시국회 3주째 개점휴업

20일 국민투표법 개정 못하면
改憲 국민투표 동시 실시 무산
추경·방송법 개정도 난항 예상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보름 만에 불명예 퇴진한 데 이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파문’에 휩싸이면서 정국 주도권이 정부·여당에서 야권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양 김(김기식과 김경수)’ 건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칠어지면서 국회는 ‘강 대 강’ 대치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차 핵심 국정과제들도 줄줄이 좌초 위기에 빠지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소집된 4월 임시국회는 3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4월 국회 파행의 단초는 방송법 개정 문제였지만, 이후 김 전 원장 낙마와 댓글 조작 파문 등 여권발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등 야권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면서 헌법개정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문재인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던 핵심 과제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여당에 떨어진 가장 시급한 발등의 불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민투표법 관련 질의 답신을 소개하며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늦어도 4월 23일까지 개정 공포돼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국민투표법이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6월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을 ‘사회주의식 관제 개헌’이라고 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6월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전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박홍근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또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추경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책 등과 직결된다”며 시급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지방선거를 노린 ‘선심성 돈 풀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