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학 종사자들, 性폭력 사건 신고 의무화

여가부, 범정부 근절협의회

공공기관, 대학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기관장이나 종사자들에게 기관 내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도 당연퇴직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폭력 근절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부적절한 조치를 하면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도 당연퇴직을 시킬 계획이다.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언어장벽과 고용 불안정 등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성폭력 피해방지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면 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