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쓰레기대란 막을수 있었는데…” 前공무원 회한

“지난 2009년 환경부와 음료·주류 제조판매업체가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었어요. 이 사업이 확대·추진됐더라면 지금 같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없었을 겁니다.”

당시 업체들과 협약을 추진한 전직 환경부 공무원 A 씨는 17일 기자와 만나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2008년 페트병 재질·구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페트병 재질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페트병 제품 출고량이 가장 많은 업체 17곳과 재질·구조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사업이 흐지부지됐다”고 지적했다.

재활용제품의 품질개선과 재활용성을 높일 절호의 기회는 이후 수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부처 간 이해관계’와 ‘잦은 인사이동’ 등이 주된 요인이었다.

전직 환경부 공무원 B 씨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 장차관도 페트병 재질·구조개선에 관심이 많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의 잠재적 문제’는 매번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기를 반복했다.

A 씨는 “업체들이 일본처럼 페트병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상표나 라벨을 뗄 수 있게 하려면 생산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등 큰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와 협의해 생산 설비를 교체하도록 유도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실적 상황에 부딪힌 환경부는 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은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처럼 구속력 없는 ‘자발적 사업’은 추동력을 얻지 못했다. 협약식 후 담당 공무원들은 1년도 채 안 돼 다른 부서로 옮겼다. ‘업무 연속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인사였다.

결국, 담당자가 바뀌면서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사업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개선 기회도 사라졌다. 환경문제의 난맥상은 지금도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넣고 있다.

이해완 사회부 기자 par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