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심판’ 장준하 선생 아들 200만원 벌금 선고

해외에서 ‘박근혜 정권심판’ 언론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독립·민주화 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8일 공직선거법(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및 탈법 방법 문서배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미동포 목사 장호준(5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외선거권자에게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권유행위를 한 것은 재외선거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뿐더러 재외선거관리 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중단요구를 무시한 채 선거법에 위배하는 선거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해외의 2개 한인 일간지와 인터넷 등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10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같은 취지의 피켓 시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