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도 안전진단 받아야 하나…국토부, 공공주택 재건축 법률검토

안전진단 기준 적용 불분명
수서·가양동 등 영구임대단지
복합개발 추진에 영향 줄듯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같은 공공주택도 재건축 사업 때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임대주택은 재건축한 전례가 없어 일반 민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공공주택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재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LH에 요청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공공주택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국토부 내에서도 부서별로 해석이 서로 다르다”며 “내부 법률 검토 후 외부에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정법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한 주택에 한해 재건축을 허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수를 늘리고, 주변 경관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2020년부터 준공된 지 30년이 되는 임대아파트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2020~2022년 재건축 연한을 채우는 영구임대 단지는 수서동, 가양동, 중계동 등의 59개 단지로 가구 수로는 7만5000가구에 달한다. 낡은 임대아파트를 다시 지어 임대·분양·상업·복지시설로 복합 개발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었다.

그런데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 임대주택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임대아파트는 정기적으로 배관, 보도블록 등을 수선하다 보니 안전진단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LH 관계자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주기적으로 시설물 교체 등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만약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면 재건축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