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차원 북핵폐기감시委 검토”

아사히 “美日 정상회담서 논의”
CVID式 비핵화사찰 수단으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북한 핵무기폐기감시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감시·감독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차원의 핵 폐기 감시가 이뤄질 경우 기존에 논의되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수준을 넘는 규제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 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유엔 안보리 산하에 감시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초가 유력한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포괄적인 북한 핵 폐기 합의를 하고 이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김 위원장에게 핵 폐기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약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18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감시위 설립에 대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의견을 나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논의한 안보리 내 감시위 설치에 관한 안은 한국 정부에도 전해졌으며 한국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이 북한의 핵 폐기 및 감시위 설립까지 합의할 경우 감시위 인력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핵사찰과 핵 폐기 작업을 감시·감독하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1990년대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등을 사찰하는 ‘대량파괴무기(WMD) 폐기특별위원회(UNSCOM)’를 유엔 산하에 설치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감시위를 설립하지는 않았다. 또 규제 장치가 없는 IAEA가 주관하는 이란식 방식보다 안보리 산하에 감시위를 설립하면 강제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어 북한 입장에서도 구속력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의 강한 압박 기조와 달리 최근 시리아 공습 과정에서 관계가 틀어진 러시아가 미국의 방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백악관 측은 “대북 압박을 너무 일찍 중단하면 역사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대북 압박 기조 유지를 천명했다. IAEA도 단기간에 북한 핵 폐기 감시를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IAEA 사무총장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어서 (IAEA에) 권한이 주어진다면 북한 핵시설을 사찰할 준비가 돼 있으며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를 통해 몇 주면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