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하고 안정적 합의 필요
기술 아닌 정치적 의지 문제”

EU, 對北금융제재 인물 추가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사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9일 “북한 핵시설을 사찰할 준비가 돼 있다. 몇 주만 준비하면 사찰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향해 과거와 같은 시간벌기식 협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6월 초가 유력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핵폐기를 위한 사찰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노 총장은 이날 발간된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이러한 발전이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어서 (IAEA에) 권한이 주어진다면 북한 핵시설을 사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IAEA 사찰단이 북한에서 임무를 시작하기까지의 준비 기간에 대해선 “몇 달씩 걸리는 일이 아니다. 몇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마노 총장은 “우리는 위성사진과 정보, 사진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북한의 핵) 시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2009년 이전과 이후 계속해서 이곳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관련 시설의 해체는 어렵지 않다”면서 “IAEA의 조사관들이 사찰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명백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치적 의지에 달린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 “문제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경우 무엇을 하게 되느냐인데 정치적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아마노 총장은 “나는 긴장을 풀지 않는다.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도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최소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유엔 총회 아래 설치된 준독립기구로 북한은 지난 2009년 IAEA 사찰관들을 모두 추방하고 핵개발을 이어왔다.

이날 유럽연합(EU)은 북핵·미사일,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해 금융사기에 연루된 4명을 대북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EU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 이사회가 4명을 대북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면서 “이들 4명은 북한의 핵 관련, 미사일 관련 및 다른 WMD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기적인 금융 관행에 관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EU 역내로의 여행이 금지되며, EU 역내에 있는 재산은 동결된다. 이에 따라 EU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59명, 단체 9개로 늘었다. 이날 추가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4명의 구체적 신원은 20일 발간되는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EU는 또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받는 이는 개인 80명, 단체 75개”라고 덧붙였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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