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병폐 ‘다단계 하도급’ 뜯어고친다

국토부 ‘혁신위원회’내일 열어
적정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도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꼽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건설업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20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내외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과 같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쟁점 과제에 대해 9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다.

이날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5월 발표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처럼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문제”라며 “근본적 혁신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