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 ‘김정은 비핵화 意志’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국민과 정부 모두 들뜨지 않고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 대통령도 19일 언론사 사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냉철하게 임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관여했던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이라면서 “제재를 넘어 남북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또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 대화의 성공을 장담하기에 아직 이르다”면서 여권 일각의 장밋빛 환상에 선을 긋고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도 했다.

그러나 각론 부분에서는 우려되는 대목이 없지 않다. 특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意志)’ 언급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비핵화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의 비핵화는 북핵 폐기, 북한의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폐기 등을 의미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다. 특히 한·미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원칙을 선명히 하고 있다. 북한도 여기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오로지 대북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을 말했다”고 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수 있다. 과거 김정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통일 뒤 주한미군 용인’ 등의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 적대정책 종식에는 주한미군 철수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낙관적으로만 해석하면 ‘디테일 협상’에서 낭패를 보게 된다. 문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이 소련과의 핵 협상 때 ‘믿지 말고 검증하라’고 했던 입장을 견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