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커넥션>“도입” 160석 vs “不可” 127석… 드루킹 특검 ‘가시권’

- 3野 합의 ‘특검법’ 향후 전망

국정조사 요구서도 공동제출
‘범여’ 평화당 가세로 與 압박

‘첫 관문’ 법사위 통과 가능성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배제못해

특검관련 리얼미터 여론조사
“도입” 38% “검찰수사” 52%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3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대한 압박이 한층 더 커지게 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전히 ‘검·경 수사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은 물론 그동안 민주당에 우호적인 기조를 보였던 평화당까지 특검·국정조사 공조에 뛰어들면서 국회 내의 무게추는 이미 기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공동 특검법안 발의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실질적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협력 △여당의 특검 수용 시 국회 정상화 △남북정상회담 기간 정쟁 중단 등에 합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야 3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야권 공조 아래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및 국정조사에 합의한 한국당(116석),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14석)의 국회 의석수를 합하면 재적 과반인 160석이 된다.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을 합친 의석수를 크게 넘어선다.

소관 상임위원회이자 1차 관문으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거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 올라간 전례가 없다”고 해왔으나, 야 3당 공조가 확정된 후에는 “고민해 볼 문제”라며 종전과 달라진 입장을 전했다. 야권에서는 “특검법안이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한다면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회에 돌아온 특검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성립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국정과제 관련 주요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권이 야당과의 대치를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CBS 의뢰로 드루킹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전국 성인남녀 500명, 유·무선 임의걸기 자동응답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특검까지 도입할 사안은 아니며 검찰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52.4%, ‘검찰 수사로는 부족하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38.1%로 각각 집계됐다.

김윤희·이은지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