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폭행’ 배용제 시인, 제자 5명에 1억 배상”

서울지법 손배소송 선고
형사 항소심은 징역 8년

미성년 제자들을 수년간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54·사진) 씨가 피해 제자들에게 1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 씨는 학생들의 폭로로 문학계 ‘미투(Me Too)’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 씨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000만 원씩 총 1억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 씨는 지난 2012∼2014년 자신이 문예창작과 전공 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배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문인들의 성 추문 폭로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SNS를 통해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다. 앞선 형사 재판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 씨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피해 학생들은 배 씨가 기소된 후인 지난해 4월 배 씨를 상대로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