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론조작 난장판 된 포털과 ‘아웃링크 法制化’ 시급성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 당원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의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나마 야(野) 3당이 포털 사이트의 반(反)민주주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동 입법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3일 대표와 원내대표 긴급 회동을 갖고 “포털 및 여론조사 등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각 당이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포털이 선진국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합리하고 비(非)정상적인 영업으로 여론 조작의 난장판이 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해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뉴스 배열·편집과 댓글 시스템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까지 방관·방조하면서 책임은 나 몰라라 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포털은 인링크 제도를 이용해 기자 한 명 없이 ‘뉴스 장사’를 한다”며 “포털이 광고와 부를 독점하면서 댓글 순위 조작 등을 통한 여론 조작 무대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한 것은 당연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포털 뉴스 서비스의 전면적 개편”을 강조한 것도,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댓글 실명제 입법화”를 제기한 것도 근본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임은 마찬가지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에 앞서 포털의 법적 책임 강화와 함께, ‘아웃링크의 법제화(法制化)’부터 시급하다. 포털에서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돼 본문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포털의 댓글 여론 조작을 불가능하게 하는 아웃링크 방식은 구글 등 해외 유명 사이트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신문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지난 4일 발의되기도 했다. 한국신문협회는 23일 그에 대한 의견서에서 ‘현재 국내 온라인 뉴스 시장에는 네이버신문과 카카오일보 두 개만 존재하는 형국’이라고 개탄하며,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여론 획일화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다뤄야 할 포털 난장판의 차단에는 여·야가 서로 다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