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대책 발표>아이디 쉽게 살 수 있는데… 댓글수 줄인게 여론조작 대책 ?

- ‘제2 드루킹’ 출현 무방비

뉴스 기반 광고 수익에 매몰
해결책인‘아웃링크’는 외면
AI기반 뉴스노출 도입계획도
기울어진 배열땐 또 논란 우려

‘포털 기사배치 알고리즘 공개’
이은재 의원, 法개정안 제출

최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가 하나의 아이디(ID) 계정으로 하나의 기사에 댓글을 3개까지만 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뉴스와 댓글을 미끼로 한 광고 장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현 국면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인위적인 여론 조작’ 논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기사 배열’ 방식을 최대한 서둘러 올 상반기 안에는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25일 “인터넷을 독과점 중인 소수 기업이 여론 형성의 공간을 장악하고 관련 조작에 어떤 식으로든 원인을 제공한 것은 ‘중대한 범죄 문제’로 다뤄야 한다”면서 “댓글 줄이기 같은 땜질식 대응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아웃링크(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 등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광고 수익에 매몰돼 근본적인 해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네이버는 올 상반기 중 AI 기반의 기사 배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나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네이버는 지난 1월 뉴스 배열과 관련된 공정성 시비를 해결하기 위한 ‘네이버 뉴스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을 신설했다. 학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사용자 등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이 뉴스 배열의 공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문제는 구글·다음 등이 디지털 알고리즘(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절차) 방식의 뉴스 배치를 도입한 상황이나 이 역시 ‘조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알고리즘에는 이를 제작하는 해당 기업의 편향성이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뉴스 영역은 아니지만, 구글은 최근 ‘구글 쇼핑’ 제품이 구글의 검색 결과 상위에 표시되도록 알고리즘에 차등을 둔 사실이 확인돼 유럽연합으로부터 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 연구진은 2015년 편향된 검색 순위를 보여주면 부동층 유권자의 투표 선호도를 20% 이상 바꿀 수 있다는 ‘검색 엔진 조작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최근 일부 포털 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임의로 재배열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포털 사업자의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책임자를 공개하는 현행법에서 더 나아가 기사 배열 프로그램의 지시·명령 조합 방법도 알리도록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에 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최대한 서둘러 AI 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